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95		제출연월일: 2022. 11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인천연구원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「지방재정법 제18조」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: 총 10,954백만원

○ 출연방식: 현금 출연

○ 출연기관: 인천연구원

3. 동의사항

○ 관련근거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

○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                     10,954백만원

4. 세부내용

○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1부.

- (붙임1) 2023년도 인천연구원 세입․세출 추계 1부.

- (붙임2)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 예산 1부.

- (붙임3) 관련 법령 1부.

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

사 업 명	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(출연금)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정책기획관		출연	10,954백만 원

□ 출연 대상: 재단법인 인천연구원

○ 설립일자: 1995. 8. 18.

○ 설립근거

-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-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위   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(심곡동 307번지)

○ 기    구: 2실 4부 3센터

○ 인    원: 현원 94명(원장1, 연구직44, 관리직12, 연구지원직 37) / 정원 110명

○ 임원구성: 15명(당연직 이사 4명, 선임직 이사 9명, 감사 2명)

□ 출연 배경

○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, 체계적으로 연구․조사․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
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

□ 출연 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

○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
□ 주요 내용 및 기능

○ 연구과제 수행

-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등 조사․연구

- 행정기관․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 수탁

○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

-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․협력 및 시민·전문가 등과의 소통

○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

- 총사업비 40억 이상 500억 미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

-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

○ 도시정보센터 운영

- 빅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도시정책 데이터 구축

○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(신설 예정)

- 산업 및 지역경제동향 분석‧진단 및 현안 연구, 경제지표 개발, 경제상황 모니터링, 긴급 경제위기 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제시 등

□ 출연규모 산출

○ 출연금액: 10,954백만원(’23년도 예산안)

※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

○ 출연금 배정기준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(안)
시 출연금	8,823	9,296	10,500	10,954

□ 기대효과

○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 및 내실화를 위해 인천연구원의 시정 자문 기능
강화 및 핵심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안정적인 정책 지원

붙임 1		2023년도 인천연구원 세입․세출 추계

<세 입> (단위: 백만원)
계			13,658
1. 사업수입	자체사업수익		1,050	7.7%
	이자수익		308	2.3%
	인천시출연금수익		10,954	80.2%
	군구출연금수익		250	1.8%
2. 자본적수입(순세계 잉여금, 자본금)			1,096	8.0%
<세 출> (단위: 백만원)
계			13,658
1. 사업비용		인건비	10,192	74.6%
		경상경비	685	5.0%
		주요사업비	2,592	19.0%
2. 자본적지출(유형자산, 무형자산)			139	1.0%
3. 예비비			50	0.4%

붙임 2		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	2022년 최종예산액	2023년 예산(안)	증감액
계	계	10,500,000	10,954,000	454,000
□	정규직(직원 및 사무원) 인건비	5,870,000	6,320,000	450,000
	필수 연구사업 인건비(연구지원직,초빙연구원)	1,848,000	1,864,000	16,000
□	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	800,000	500,000	-300,000
□	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	380,000	330,000	-50,000
□	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	812,000	850,000	38,000
□	학술연구정책과제	250,000	250,000	0
□	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 운영	-	250,000	250,000
□	청사시설유지비 등	540,000	590,000	50,000

<사업별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>

사 업 명		주요내역 및 증감사유
□	°정규직(직원 및 사무원) 인건비 = 6,320백만원(증 450백만원)	°정원내 직원 및 사무원 총64명 인건비(신규채용 3명 포함) * 인상률 3.1%(기본1.7+호봉인상1.4) 반영
	°필수 연구사업 인건비 (연구지원직, 초빙연구원) = 1,864백만원(증 16백만원)	°무기계약직(연구/행정지원) 40명 인건비 * 인상률 3.1% 반영
□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= 500백만 원(감 300백만원)		°수시(긴급)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연구 사업비(예산수반) °민선8기 현안연구수행을 목적으로 ‘22년도 제1회 추경시 300백만원을 일시적 증액했던 바 ‘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
□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= 330백만원(감 50백만원)		°황해포럼 130백만원(전년 대비 50백만원 감액), °미래정책 포럼 100백만원(전년 동일) °시민소통 플랫폼 운영100백만원(전년 동일)
□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= 850백만원(증 38백만원)		°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* 인상률 3.1% 반영 °운영비 480백만 원(전년 동일) °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필요성 검토 등 *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 (사업비 40억 원～500억 원)
□ 학술연구정책과제 = 250백만원 * 전년도 동일		°2023도시교통기초조사 (과제수행인건비+교통량조사위탁용역비 등)
□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 = 250백만원(증 250백민원)		°인건비(110백만 원) 및 사업운영비(140백만 원) / (신규) - 인원 3명: 단장1(내부연구원 겸임), 연구위원1, 연구원1 * 신규채용 2인
□ 청사시설유지비 등 = 590백만원(증50백만원)		°홈페이지 개편 용역(50백만원) / (신규) °수도, 전기 등 청사유지 공공요금 등 540백만원(전년 동일)

* 현원은 22년 연말 현원 기준

붙임 3		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

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･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
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․출연 기관에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을

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․출연

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□「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의2(운영 등 지원) 법 제1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

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

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.